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산하 이관 등 약속
안철수·심상정·김동연에 구애했지만…반응 '시큰둥'
與, 尹 고립·쇄신 이미지 선점해 중도 표심 호소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13일 앞둔 24일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정치 개혁을 고리로 '정치 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립시키는 '반윤(反尹)연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심·김 후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안·심·김 후보에게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그는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선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성별·계층·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통합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도 '반윤연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초적이고 유세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다.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분법적이고, 난폭하고, 일관성도 없다"며 "이 분을 제외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안·심 후보) 두 분의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정치교체나 연합정부 필요성을 보면 거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며 "협력 가능한 분들이 역할을 나눠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하는 연합정부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안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구애하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당장 안 후보 등과 단일화를 바라고 추진하는 마중물 작업이라기보다는 '정치 개혁·쇄신' 이미지를 선점해 중도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윤 후보·국민의힘은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묶어, '정치개혁세력 대 반(反)정치개혁세력' 구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후보 간 단일화는 후보 간 결단 문제라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정책 연대, 정책 단일화, 민심 단일화를 통한 '통합 정부' 구성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느냐"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나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배신한 게 문제"라며 "선거와 연동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등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며 이를 뒤집은 전례를 꼬집은 것이다. 김 후보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 13일 앞두고 정치 개혁 이미지만 얻어가겠다는 득표 전략의 일환"이라며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송 대표가 지난달 25일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안 신속 처리와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