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 복원 가닥…북미협상 영향은?

美 외교 우선순위 일단락

비확산 체제 '구멍'인

北 이슈 주목도 높아질까

"美 외교 현안 산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 과제로 꼽히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요 외교 현안에 진전을 이룬 만큼, 후순위 과제로 밀려있던 북한 문제가 이목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AFP 통신은 17일(현지시각) JCPOA 복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란이 진지함을 보이면 며칠 내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협상 대표단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몇 주간의 집중적인 회담 끝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그들(서방)의 진지한 결정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같은날 "향후 며칠 안에 JCPOA 복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핵심 이해 당사자와의 복잡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마련된 JCPOA는 이란의 핵활동 제한과 미국의 경제 제재완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JCPOA를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합의에서 일방 탈퇴했다. 후속 조치로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 역시 합의에서 벗어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합의 복원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대통령은 JCPOA에 참여했던 유럽국가들의 중재를 바탕으로 1년 넘는 협상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접점을 찾은 모양새다.

다만 '트럼프 트라우마'가 있는 이란 측이 미 의회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국가원수의 말만으로는 보증이 될 수 없다"며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 의회 차원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美 우선순위, 중국·우크라
韓 새정부 출범도 고려할 듯

일각에선 JCPOA 복원 이후 미국이 비확산 체제의 또 다른 '구멍'으로 평가되는 북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산적한 국내 이슈, 줄곧 공들여온 대중국 견제는 물론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외교 사안에 우선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 역시 대내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당분간 미북협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최근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 신정부가 조만간 출범하는 만큼, 미국이 추가 대북관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선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5월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전까진 '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존 대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무부는 추가 대북관여 방안으로 거론되는 바이든 대통령 친서, 고위급 특사 파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 의도가 없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도 했다. 기존 대북노선을 재확인하며 '공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