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방송법 따라 규제 못해"

설강화, 역사 왜곡 논란에 무관심 속 1월 종영

靑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선택 존중"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6일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설강화'는 지난해 3월 초기 시놉시스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면서 민주화 운동 폄훼 및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미화 의혹을 받았다. JTBC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첫 방송 이후 문제가 된 시놉시스와 본방송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영 중지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3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JTBC가 지난해 12월 밝힌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언급하며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 ⓒJTBC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면서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며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