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청년은 쏙 빠진 '부동산 空約' [배수람의 앞담]

여야 대선후보, 2030세대 겨냥 부동산공약 마련

대다수 후보, 임대주택에 초점…청년 주거안정 '글쎄'

20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공약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20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공약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특히 2030세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판가름할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유독 '청년'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 4명 모두 2030세대를 겨냥한 부동산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이 후보는 전국에 3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 이 중 30%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우선 배정한단 방침이다. 세부적인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용산공원 인근 10만가구를 청년 기본주택(공공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배정물량 대부분은 임대 형식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임대주택 방식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하겠단 목표다. 심 후보는 장기공공임대 100만가구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가구 등 200만가구를 목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까지 늘려 '보증금 제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단 구상이다.

안 후보는 전국 250만가구 공급물량 가운데 100만가구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짓겠단 계획이다. 이 중 50만가구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250만가구 공급을 공언한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를 약속했다. 시세 대비 낮은 건설원가로 주택을 분양,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각시 시세차익 70% 이상은 청년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네 후보 모두 목표 물량 가운데 일부를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조성하고 주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책 방향성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다만 윤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들이 청년층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선 물음표가 뒤따른다.

기자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30대 청년의 이야기를 접했다. 회사 코앞에서 월세살이하던 그는 월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거취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룸, 다세대주택 등을 전전하던 그에게 집이란 그저 '내일 출근을 위해 잠깐 눈을 붙이는 곳' 정도였다고 한다. 회사까지 거리는 1시간가량 더 멀어지게 됐지만 매월 8만원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임대이긴 하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그는 처음으로 '집은 휴식을 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단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보다 주거비 부담을 덜더라도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한가지 아닌가.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달 임대료를 내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제아무리 장기간 살 수 있더라도 임대주택에 산다는 한 가지 만으로 주거 불안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당장 한 칸짜리 원룸, 오피스텔에서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건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다. 집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아닌 평생 월세, 전세살이를 권장하는 정책으론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어 보인다.

유명 웹툰작가 기안84가 본인의 웹툰 '복학왕'에 쓴 대사가 화제가 된 적 있다. "임대주택 그런 집은 너희들이나 실컷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