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론 재점화②] 文정부 양도세 불만 맞물려 대선 이슈 부상

이중과세 논란 확산

尹, 주식 양도세 폐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증권거래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내년 양도소득세 확대와 맞물려 이중 과세에 대한 불만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하며 정면으로 뒤집는 공약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3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난해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9조4499억원이 걷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5조861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농어촌특별세 증권 거래분을 포함한 작년 증권거래세는 사상 최대치인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 12조3743억원과 비교해도 20% 이상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투자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컸다. 지난해 코스피가 하락하며 이러한 불만은 더 가중됐다.

◆잃어도 세금, 차익 내도 세금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와 맞물려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주식으로 차익을 내도, 손실을 입어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는 비판이다.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면 이러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정 일정일에 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금액이 한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자가 되는데 이보다 더 확대되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러한 논란에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근에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내년 주식양도세 도입을 전제한 것인 만큼 거래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학개미 '양도소득세 폐지' 더 선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이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가 되레 늘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거래세 폐지가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과 맞물릴 경우 개인의 '독박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세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개인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로 다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외국인·기관과 증권사가 수혜를 보는 구조에서 개인만 손해인 세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기보유 주식 우대세율 등을 추가 검토 후 세제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계에선 이 후보가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근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7일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에 대해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었다"며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