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금융①] 대출금리 6%시대..."이자 상환 부담, 실수요자 피해 줄여야"

기준금리 인상·대출규제 한파 ‘비상’

금리 1%p 뛸 때 이자 13조 늘어나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인식 개선도

서울 시내의 한 시중 은행에 걸린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 폭증 해소와 통화정책 정상화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거세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자 취약계층의 피해를 적절한 금융지원으로 최소화하고, 부실상환이 발생할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연구센터 센터장.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금리 또 오른다...차주들 어쩌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도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며 물가상승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고되며 최소 1~2번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대출 한파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에 육박했으며, 신용대출금리도 5% 중반을 넘어섰다. 대출금리 6%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도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만큼, 차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채권금리가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고 해도 채권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금융당국 총량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 등을 줄이면 대출금리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상 센터장은 “한은이 미국과 금리 격차를 0.5%p 이상 유지하기 위해 올해 최소 2차례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7% 안팎임을 고려하면 아직도 실질 기준금리는 -1.7%에 불과하다.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시장은 이달 혹은 내달 1분기, 3분기에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뉴시스

◆이자 부담 13조↑ “금융·재정지원 강화해야”

경제회복세가 이어지며 통화정책 정상화는 불가피하지만 차주들은 한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 이자부담은 올해 3분기 기준 13조원에 달했다. 지난 2분기 12조5000억원이던 이자부담액 증가폭이 석달만에 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다중채무자, 청년층,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자칫 벼랑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를 유예시키거나 탕감해주는 별도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이나 다중채무자 등은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서 이자 유예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무작정 지원보다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정부가 유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가 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한 금융·재정지원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아닌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때문에 피해를 입은 만큼,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교수는 “정부와 은행이 탕감비율을 적절히 배분하고, 탕감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기간을 늘려서 상환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은행은 그동안 늘어난 가산금리로 이에 따른 손실을 메꿀 수 있으며, 채무탕감은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신 센터장은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정부는 고금리를 가져다 쓰는 차주들 취약계층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정책모기지라던지 서민 대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 대출자들은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