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박근혜 사면'…이재명 '손익계산서'는?, "박근혜 석방되신다" 삼성서울병원에 모인 지지자들, 진중권 "박근혜 사면, 선거판 흔들려는 文대통령의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사면'…이재명 '손익계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3·9 대선을 75일 앞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및 국민대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면 결정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은근한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최순실 저격수'로 통했던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안타까운 심정의 성탄절 이브"라고 했다.

▲"박근혜 석방되신다" "5년 동안 가두다니"…삼성서울병원에 모인 지지자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파면돼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집결한 보수성향단체들으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종로 보신각과 삼성서울병원 등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거나 등을 두드리며 기뻐했다.

▲진중권 "박근혜 사면, 선거판 흔들려는 文대통령의 의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면할 때가 되긴 했지만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정권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건강의 문제라면 형집행정지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이어 "형집행정지를 한 다음 차기 정권에서 누가 되든 간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 2심 유죄…구본창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아니라는 판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구씨는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유죄판결이 사회적으로 피해자들의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구씨는 여성가족부 채무자 신상공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만 포함되고 얼굴 사진은 빠졌다.

채무자 신상공개까지 절차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상공개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비 이행 명령소송, 감치 신청을 거치면 통상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대모' 한명숙 사면복권에 친문 환영 "다시 큰 역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친문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나아가 한 전 총리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홍영표 의원은 "늦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MB 정권의 정치보복에 무참히 희생됐던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만기를 채워야 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차원의 별도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친노 대모'로 통하는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 기소됐다. 약 5년간의 재판 끝에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靑 병상 확충 TF 첫 회의…유영민 "병상 문제 전적으로 정부 책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병상 확충 태스크포스(TF)가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TF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청와대와 관계부처,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한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절대 절명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병상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더 많은 병상을 더 빨리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사안이든 어떤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이 TF에서 논의에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또 빠르게 실행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서 병상 확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또 부처 간의 이견과 쟁점도 이 TF에서 논의가 되고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다. 시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의 불안도 해소하면서 코로나 진료 병상을 확충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첼시만 3번' 토트넘 EFL컵 일정 발표, 언제 쉬나

손흥민(29)의 소속팀 토트넘의 리그컵 일정이 공개됐다. 상대는 런던 라이벌 첼시다. 잉글랜드 풋볼리그(EFL)는 24일(한국시간), 2021-2022시즌 카라바오컵(EFL컵) 4강 일정을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4강 대진은 토트넘과 첼시, 아스날과 리버풀이 맞붙는 대진표다.

먼저 토트넘은 다음달 6일 오전 4시 45분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원정 1차전을 치른다. 이후 1주일 뒤인 13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와 2차전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옥일정이 불가피한 토트넘이다.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리그 2경기, 그리고 폭설로 인해 1경기를 치르지 못한 토트넘은 갈 길이 멀다.

1월이 되면 말 그대로 강행군이다. 2일 왓포드와 리그 경기를 치를 토트넘은 6일 첼시와 리그컵 1차전, 9일에는 모컴과의 FA컵이 기다리고 있으며 고작 이틀 쉰 뒤 다시 토트넘과 리그컵 2차전을 펼쳐야 한다. 지옥일정은 끝나지 않는다. 리그컵 4차전이 끝나고 4일 뒤인 17일에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기다리고 있으며 24일 첼시를 또 만난다.

▲강원 최대 55.9cm 눈 쌓여…차량 고립 10건 등 곳곳에서 사고 속출

크리스마스이브 저녁부터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까지 최대 55.9cm의 눈이 쌓이면서 고성에서는 제설 차량과 싼타페가 충돌해 1명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눈이 그치면서 25일 오전 대설경보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강원도소방본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차량 고립 10건, 차량 정체 2건, 교통사고 2건, 정전 2건, 지붕 붕괴 2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차량 고립은 고성, 양양, 속초, 강릉에서 10건이 발생해 24명이 한동안 오가지도 못했다.

강릉 주문진에서는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일대가 정전돼 약 2시간 만에 복구됐으나 97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으며, 송정동 일대 전신주가 넘어져 일부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