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945조원…GDP 대비 절반 육박

16일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공공부문 부채 1280조원…147조↑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945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D3)도 사상 최대인 1280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6일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 재정정책운영 주요성과와 함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불균등 회복으로 인한 양극화, 급속한 디지털·저탄소 사회로 전환 등의 도전적 정책환경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상 최대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지속적인 재정혁신 등을 병행해 ‘확장재정→빠른 경제회복→세수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결과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8.9%로 나타났고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6.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8%p(포인트), 7.3%p 상승한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으로 2019년 810조7000억원에서 134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2년째 상승세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인 127조2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했다고 밝히며 국채발행(116조9000억원)이 중앙정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원으로 전년(1132조6000억원)보다 147조4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 수준”이라며 “부채 증가 폭도 8개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시 활용하는 지표다. D1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빠른 부채증가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상황과 관련해 내년 1월 개통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데이터를 DB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편성 업무 전체도 전산화돼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 기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열린재정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국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관리체계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