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페트병 분리배출...수거업체 이상 없나

내달 25일 분리배출 전국 확대 시행

공동주택 물론 단독주택까지 적용

일부 수거업체 ‘재혼합’ 점검 필요

내달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수거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경남 양산시 한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내달부터 투명 페트(pet)병 분리 배출·수거 제도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폐기물 수거·처리 업체들의 준비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달 25일부터 현재 일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수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적용 대상이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 가치가 가장 높다. 페트병은 수거 후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세척해 재생원료로 사용하는데 품질에 따라 사용처와 가격이 다르다. 고품질 페트병은 시트나 장섬유로, 중‧저품질은 단섬유나 기타 소재 사용한다. 저품질은 대부분 수출한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PP, PE) 소재나 다른 페트 용기와 함께 버려졌는데 이런 경우 분리가 어려워 함께 파쇄한다. 고품질 투명 페트병이 저품질 플라스틱과 뒤섞이면서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 시범 적용 후 현재까지 분리배출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공동주택에 분리 배출함이 설치됐고, 주민들도 제도에 적응해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다.

문제는 수거 과정이다. 일부 수거업체에서 주민들이 별도 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페트병 또는 플라스틱과 다시 섞어서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투명 페트병 분리 작업을 위해 별도 공공근로 인력까지 투입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데 수거 업체가 투명 페트병을 재혼합해버리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된다.

수거업체들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가져가려면 그만큼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을 보충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거업체 지원 문제는 민간 업체인 만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폐기물 대금을 지급할 때 가격 연동제를 적용해 이익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대형 마대자루 등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선별장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지급체계를 개편해 투자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 별도 보관시설이 없는 업체는 차등지원금 지급 배제를 검토한다.

더불어 투명페트병 선별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종 지원금 단가는 실적 규모와 가용예산에 따라 등급별 배정할 예정이다. 현재 kg당 3~34원 수준에서 kg당 100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품목별 전용차량 운영 ▲품목별 수거일 지정 ▲마대형 봉투 수거 ▲그물망형 봉투 수거 ▲비닐봉투 수거 ▲수거차량 내 구획 구분 적재 등과 같은 별도 수거방식 6가지를 지정해 이를 어기는 업체는 시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시정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수거업체 재계약 시점에 해당공동주택이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음 주 안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수거, 선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