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선언에 산업계 "과속주행 우려"

文 "2030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도전적 과제"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의무로 정유·석화 등 산업계 부담 가중

"친환경 기술 연구 및 상용화 위한 정부 지원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탄소중립 기술로 급격히 상향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감내하기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 등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체적이고도 면밀한 기업 지원 없이는 미래 성과를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진단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NDC 감축 목표를 '40%'에서 '40% 이상'으로 더 높여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앞서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6%에서 40%로 상향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방안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향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목표치가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부가 탄소중립 계획을 강행키로 하면서 산업계는 기존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친환경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특히 다탄소 업종으로 꼽히는 정유·석유화학은 탈(脫)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들이 아직까지 개발 초기 단계인만큼 상용화까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지난달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정유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총 피해비용이 약 800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 과도한 감축목표는 자칫 국내 전체산업 축소 및 공장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유산업 전환 여력 상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납사 사용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석유 수급·안보 계획 수립,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업계도 획기적인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열린 제1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 김기영 본부장은 "석유화학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설비 효율화·공정개선·폐플라스틱 재활용·일부 바이오원료 대체를 통한 감축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가열 분해공정 개발·공정연료 재생에너지 대체·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을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통합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르면 2023년에나 착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30년까지 획기적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주문했다.

업계는 다만 정부가 내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탄소중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상향된 목표치가 어려운 도전과제이긴 하나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기술 개발, ESG 경영체제 구축 등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