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경제학 근본 무시하는 정책"
"미래세대 지지않자 조급한 나머지 이상한 제도 얘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적 허가총량제'와 '주 4일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했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2030세대와 미래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유혹하고 자영업자들에겐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얘기했다"며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경영환경 열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사탕발림해주는 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해야되는 구조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연결해 불공정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도 예견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이제 땅,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며 "신도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