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대비

환경부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한다. 시범 단속 기간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이다.

환경부는 27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 단속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오는 28일과 29일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내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 단속도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5등급 차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시범 운행 때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는 같은 기간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조기 폐차, DPF 장착 등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대로 72만대 줄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 가운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대를 제외한 69만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