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진상규명 할것으로 믿어…수사에 일체 관여 안해"
"특검 문제는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박범계 법무무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역량과 수사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지적에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두둔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담수사팀을 신뢰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팀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남욱씨는 스스로 국내로 입국했다는 측면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욱과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씨에 대한 혐의 사실들이 다 관련성이 있다"며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정이 남욱씨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충분한 조사 후에 조치하려는 고려가 아닌가 추측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발언에는"“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사에 대한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받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일체 관여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결국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판사 사찰 문건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이 일정 기간동안 상당한 유관성을 갖고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