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부실매각 논란 털어낼까…정책금융기관 국감 '눈길'

산은·기은·신보 등 국정감사 예정

대우건설·조선해양 관련 질의 예상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관 전경 ⓒKDB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예정된 구조조정 기업 부실 매각논란을 털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각 정책금융기관과 관련된 이슈를 질의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금융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매각 관련 이슈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돼서다. 우선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에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이관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7월 KDBI가 대우건설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일각에선 예상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중흥건설에 가격 조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KDBI는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재입찰 논란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제안자(중흥건설)는 가격 조건에 더해 비(非)가격 조건에 대한 수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년 전 대우건설 매각 불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KDBI가 가격 및 비가격 조건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KDBI에 매각 여부를 일임하고 있는 데다, 특혜 제공 여부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더져지고 있는 현대중공업과의 결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회장은 두 회사 간 결합이 늦어지는 원인을 반대를 외치는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이 안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때 가서 산은에 다시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도 등장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두 회사 간 합병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13일 "경쟁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에 대한 공방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세운 계획 대비 올해 충분한 지원 실적을 달성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