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수 55.7조원 더 걷혀…증가 폭 전월 대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간

부동산·주식 거래·경기 회복 등 영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열기 등 자산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고 경기 회복세도 국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58% 축소된 2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8월말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경기 회복세 지속과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1.6%를 기록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에 따라 세수 증가 속도는 크게 줄었다. 7월 6조3000억원 늘어난 국세는 8월들어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국세 가운데 법인세 13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 8조3000억원 등이 전년동기대비 28조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은 1.1%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6.6%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1000억원)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2000억원)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보다 14조9000억원(12조7000억원→27조6000억원) 증가로 116.8% 급증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장기여금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정부 총수입은 1~8월 누계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77.2%로 전년 대비 10.9% 포인트(p) 상승했다.

총지출은 1년 전 대비 38조6000억원이 늘어난 427조3000억원이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방역 사업 등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이뤄진 탓이다.

세수 호황에 따라 재정 적자도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 적자 폭이 70조9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1조1000억원(58%) 개선된 수치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5조8000억원 줄었다.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채가 832조7000억원, 주택채 81조3000억원, 외평채 10조1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