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지원' 로스쿨 교수 "스펙 모두 진짜라 믿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지원했던 로스쿨의 전 부원장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라고 믿고 입학사정 업무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1단계 심사에서 리트(법학적성시험·LEET)와 서류평가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1단계에서 심사하는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 서류평가, 학사성적 중에서 영어성적과 학사성적은 학생들 사이 편차가 적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실된 것으로 믿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나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등이 진실하고 진정한 서류라고 전제하고 심사한 것이냐'고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작성된 것으로, 최 대표는 지난 6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