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열과 기본권침해,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건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코로나 방역과 싸우며 애쓰신지 2년이 다되어간다"며 운을 뗐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되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며 "긴급승인 되어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를 확실히 줄이겠지' '확진이 줄면 중증사망도 줄어들겠지'라며 기다리고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미국과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중증사망자가 만 명을 돌파했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아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A씨는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사 속에 넘어 갈수 있다"며 "지금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 질환과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며 "지금도 백신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을 제한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보시고 국민들 목소리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