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대못에 막혔다…시민단체 방만운영 개선 쉽지 않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시민단체 보호막 겹겹이 쳐놓았다"

"감사유예·고용승계·시민단체 추천 규정 문제…통제 안 돼"

"시민단체 출신 장악…자기편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 생겨나"

"법 정신 어긋나거나 비정상적인 대못들 뽑아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도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비정상 규정들 탓에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박원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서)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함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임시장 때에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며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한 지난 13일 입장 발표에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만 9개월간 민간위탁 832억원, 민간보조 328억원 등 총 1160억원이 집행됐고, 지원받은 단체도 887곳에 이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세부 근거를) 언제라도 밝힐 준비가 돼 있다"며 '10년간 민간위탁·보조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자회견 현장에서 보여 주기도 했다. 그는 "하나하나 밝히면 더 설득력이 있겠지만 감사와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아 내부적으로 정리만 해둔 것일 뿐 근거가 없어 총액만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해외 사례로 미국은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국은 2018년 기준 지방정부의 73%가 민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하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해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하고 법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하나 뽑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의회 협력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 모두 가성비 높은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시의회의 전폭적 지지와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