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평가단 구성해 평가 진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실적 개선 점검·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3일 “이번 점검·평가 목적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때 기관별로 개선 권고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신속하게 점검해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 공동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에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알렸다.
점검평가 대상은 대한석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모두 33개 기관이다. 9월에 18개 기관, 10월에 15개 기관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행실적 점검 공동 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실장을 부단장으로 꾸렸다.
정부는 공동 평가단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점검·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9월 평가대상 18개 기관은 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모두 744개 항목을 진단한다.
평가결과는 전체 평가단 회의로 1차 확정하고 해당 기관 이의 제기를 거친 후 반복 검증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