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액 5.6% 인상

요양생활수당 최대 154만원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표. ⓒ환경부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5.6% 오른다.

환경부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과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 지급한다.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오른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안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올해 692만5000원~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원~4386만4350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