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무혐의' 우상호, 與지도부 향해 "구성원 희생시켜"

"경찰 당국이 혐의없음 결론 내려…사필귀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당으로부터 출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가 부당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건 자기부정에 가깝다"며 "당이 활용 가능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 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문제 의식으로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해왔다"며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에게 출당 및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제명 조치를 했으나,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인 상황이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어머니 묘를 모시기 위해 묘지용으로 구입했으며, 틈틈이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