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힘 모아준 국민께 감사"

난임부부 치료 관련 청원에는 "지원을 보다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대해선 "여성 청소년 모두 혜택"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요청엔 "정당한 보상"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4주년을 맞은 19일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 및 간호사 등 필수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영상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과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임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난임부부 치료 관련 청원은 2543명의 동의를,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관련 청원은 1만8817명의 동의를,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청원은 6만5385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답변했다.

그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국민청원 4주년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