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80만호 공급, 집값 2017년 수준 목표"

"공공임대·분양 130만 공급 가능"

"1~5층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등 재원방안도 제시

"이재명 기본주택? 실현불가능"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가 부동산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0만호 주택 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폭탄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정 전 총리의 판단이다.

정 전 총리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280만호 주택 공급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공급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 거품을 제거하여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80만호 중 13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정 전 총리는 밝혔다. 먼저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환수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호로 세분화된다.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반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까지 장기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학교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 1~5층은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재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 93조원에 공공임대 일반예산 40조를 더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원가 180조 중 공공부담액 126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50만호는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민간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총리는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 80만호,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호”라며 “여기에 제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을 비판하며 차별화도 시도했다.

정 전 총리는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