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청사진 공개 "600조 예산 중 20조 마련 못하면 무능"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 지급

기본소득 최종 목표는 월 50만원…단계적 시행

재정개혁·조세감면 축소 25조원 마련…토지세·탄소세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원·전 국민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에 대해선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연)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서도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온라인 화상 기자단감회에서 "첫 적용하는 2023년에 약 20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충분히 집행 가능하도록 짰다"며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총 예산에서 20조원 정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