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방광역시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합공모

서울 외 지역 중심,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2/3 이상 주민동의 확보 사업지 8곳, 1만가구 규모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개시한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지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후보지 발굴 방식 다각화, 공모 후 9월말 선정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택지와 신축매입을 포함할 경우 약 24만9000가구 규모다.

다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돼 후보지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현재 후보지의 72%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이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다.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이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한다.ⓒ국토부

대상 지역은 그간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은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하되 하반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소유자 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부터 8월31일가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지방공사가 해당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를 밟게 된다.

공공 직접 참여, 민간개발 장점 보장 등 높은 주민호응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3월말 첫 후보지 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단 설명이다.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은 3~4개월 만에 동의를 확보해 사업 추진이 전례없이 빠르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가운데 8곳이 2/3이상,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장점과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 보장 등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국토부

국토부는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장점과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 보장 등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곳은 8곳(약 1만가구)으로 9월21일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 중 용두1-6, 신설1, 신문로, 흑석2 등 4곳이 시행사 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은 시행사지정을 완료했다. 2차 후보지 16곳은 모두 주민설명회를 진행,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가운데 망우1이 시행사 지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다른 구역은 심층 컨설팅 설명 및 시행사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주민 추진 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정비여건이 성숙한 곳은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 지정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