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17% 상승했단 정부, 공시가는 86%나 급등"

경실련, 정부통계 조작·왜곡 주장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나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경실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나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는 국토교통부 시세를 근거로 집값이 안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이보다 5배나 더 올렸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서 6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2021년 1월까지 서울 25개구 75개 단지 99㎡(30평형) 아파트값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2017년 5월 4억2000만원이던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 1월 7억8000만원으로 86% 상승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값은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79% 올랐다. 강남3구만 보면 공시가격은 8억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104%), 시세는 13억원에서 22억7000만원(74%)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며 "지난 5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공시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1월 국토부가 경실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17.17% 상승했다고 계산했다.

또 국토부는 경실련이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자료에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4.2%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17.17%라는 수치는 경실련이 조사한 상승률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 주장대로라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시세는 7억2000만원, 공시가격은 4억90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짓 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당장 거짓 통계를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7%의 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 등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축소하는데 급급해 '제 논에 물대기' 통계를 내놓은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초래한 통계 전반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