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4.2% 목표…소상공인·탄소중립·그린뉴딜 전면 배치

회복·민생·포용·신성장·구조변화 주력

민생경제 회복 위한 추가 재정투입 예정

카드 캐시백 환급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4.2%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빠르게 이어가고 일자리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대응에 보다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을 추진한다.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새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도 속도를 높인다.

먼저 경제회복과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내수경기 활력을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 캐시백 환급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을 새로 추진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조치를 이어가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과 단기주택 공급확대 계획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지원 방안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고 핵심전략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를 위한 금융 지원, 물류 애로 해소 등에도 총력 대응 내용도 담았다.

민생경제 신속 회복을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내놓았다. 고용 조기 정상화를 위한 4대 분야 15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2차 추경안에 반영했다. 일자리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직접 일자리 참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소상공인 피해 극복을 위한 재도전지원금 등 금융·세제 등 지원을 늘리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처로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3대 분야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도 손보기로 했다. 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5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방안도 7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정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공정거래 관행 뿌리내리기 등으로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판 뉴딜을 가속하고 디지털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조기 성과 창출을 노린다.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재정과 세제지원을 늘리고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력 제조업은 친환경화를 통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대책과 미래선도품목 공급망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구조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을 강화한다. 기업 사업재편을 돕고 인구 리스크 대응과 노동·재정 분야 구조혁신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2050 Net-Zero’ 추진을 본격화하고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규율 강화에 맞춰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특별법 등을 통해 인·허가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