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정권 들어 주택재산세 2조원 더 거둬들였다

3조7천억원 재산세, 5조7천억원으로 늘어

공시가격 14년래 최대 상승…19.05% 올라

태영호 "문정권과 여당, 약탈적 부동산 정책

민생 어려움 겪는 국민 세금 부담 경감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정권 들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주택 재산세가 4년 동안 2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나서 재산세를 2조 원 넘게 더 거둬들였다는 것은 약탈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1일 확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권 들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주택 재산세의 총액이 2조 원 넘게 폭증했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5년간 주택 재산세 변화 현황을 보면 지난 정권의 마지막해였던 2016년에는 주택 재산세의 총액이 3조7015억 원이었으나, 현 정권 출범 이후 매해 전년 대비 9.6%에서 13.2%씩 세수를 증가시켜, 지난해에는 주택 재산세 총액이 5조753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권 4년 동안 주택 재산세 총액이 3조 원대에서 5조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2조 원 넘게 더 거둬들인 셈이다. 2016년 대비 지난해의 증가율은 55.4%에 달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확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권 들어 주택 재산세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 지난해에는 5조7533억 원에 달했다. 지난 정부의 마지막해였던 2016년에 거둬들인 3조7015억 원에 비해 2조 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제공

이처럼 국민들의 주택 재산세 세 부담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주택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 정권 들어 크게 올라간 점이 꼽힌다.

현 정권 집권 5년차인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5% 상승했다. 이는 최근 14년만에 최대 폭의 증가다. 노무현정권 마지막해였던 2007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22.7% 오른 적이 있지만, 이후 보수정권 시절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최대 폭 증가가 2010년의 4.9% 증가였으며, 그나마 직전해인 2009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4.6% 떨어졌던 탓이 컸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집권 마지막해였던 2016년 공시가격이 5.97% 오른 게 최대치로, 집권 첫해였던 2013년에는 -4.1%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는 주택 공시가격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랐으며, 특히 올해에는 일거에 19.05%가 상승했다. 주택은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요소인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1세대 1주택인 국민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확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권 들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9.05%는 최근 14년 내에 최대 수치 증가폭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제공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되는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다. 국민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인하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태영호 의원은 "2016년도에 3조7000억 원대였던 재산세가 문재인정권 들어 5년만에 2조 원이 넘게 늘었다. 이것은 약탈적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지말고,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산세 인하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