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외국제재법’ 강행···美 압박에 반격

바이든행정부, 中 블랙리스트 기업 59곳으로 늘려

서방국가, 홍콩·신장 위구르지역 문제로 중국 압박

구체적 법안 내용 비공개...美 제재 대응법 담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홍콩·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두고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대반격에 나섰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는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반외국 제재법 초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국가의 대중 제재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실질적인 법적 뒷받침을 하게 된다. SCMP는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 있는 미국 및 그 동맹에 맞서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회의에서 션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이 보고한 ‘반외국 제재법’ 초안을 비롯한 7개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보고가 이뤄졌다”며 “헌법·법률위원회는 이들 7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이번 회의(7~10일) 기간에 심의·통과시킬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안의 핵심은 해외 기관의 중국 인사나 기관 제재 시 구체적 대응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인 투자 금지 중국 기업 리스트를 28곳 추가해 총 59곳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지적하며 관련 고위 관리들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해왔다.

한편 중국 교육당국은 이날 실시한 가오카오(중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 작문 시험에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등 역사 문제를 출제했다. 애국주의를 통해 내부를 단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교육부는 “당의 단결과 인민에 대한 영도로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이룩하고 우리의 핏줄과 영혼에 깊이 녹아들었다”며 5.4운동과 7.1 공산당 창당 기념일, 8.1 인민해방군 창군, 10.1 신중국성립 등의 제시어를 주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