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할까 상승할까…또 다시 불 붙은 논쟁

사전청약·세금 강화에 다시 고개 든 '하락론'

전문가 "불안 요인인 전셋값 해결 안돼…상승세 지속"

사전청약과 세금 강화로 인해 6월을 기점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하락론이 다시금 터져나오고 있다.ⓒ데일리안

집값 하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집값이 고점을 찍은 만큼 세 부담이 강해지는 6월 이후로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전청약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는 점도 하락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잖다. 이들은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오르는 중이고, 서울 내 공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상승을 점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인천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등 9000여가구, 11월 하남교산 등 4000가구, 12월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1만2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수도권 등지에서 올해에만 3만여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다. 최소한 이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 집을 살 일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금도 하락론의 근거로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는데, 결국 투자 수요가 줄고 소유했던 이들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 인상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 상승론도 여전하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당장 전셋값이 급등했고, 서울 내 공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할 여지가 남았다는 주장이다. 강화된 세금은 하락론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상승 요인이라고 본다.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집값의 상승 요인이 아직 남았다고 분석한다. 전셋값 등이 여전히 불안 요인을 보이고 있어 매매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이라며 "아직 입주가 상당 기간 남은 사전청약으로는 수요를 채워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시장 불안 요인인 전셋값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상승 흐름은 지속될 듯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셋값도 현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또 다시 매매로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강보합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도 이번 만큼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위원은 "지금 워낙 금리 자체가 낮은 상황이라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파급효과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도 “원채 금리가 낮아, 금리 인상이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심리적 압박을 주게 돼 신규 대출 등은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할 순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