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수완의 일성] '기울어진 운동장' 표본 공매도

외인·기관 공매도 거래 비중 여전히 ‘98%’ 이상

금융당국 내놓은 공매도 관련 정책...실효성 미미

불공정한 제도 손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뉴시스

"공매도의 순기능이 도대체 무엇이냐"

"외인과 기관 등 공매도 세력에 개인만 죽어난다"

"여전히 외인·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98% 이상, 달라진 게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미들의 공매도에 불만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 의견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주를 이루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큰 박탈감 또한 엿볼수 있다.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를 재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이 바로 잡겠다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코스피에서 개인의 거래는 2043억원 수준인 반면 외인과 기관은 각각 10조9555억원, 1조9163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 전체 거래대금 13조764억원 가운데 이들은 각각 83.78%, 14.65%, 1.56%를 차지한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비중을 합하면 98.43%에 달했다. 공매도가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각종 정책을 내놨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고 증권사·거래소 이중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또 주식시장 조성 및 유동성 공급 거래에 대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폐지했으며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주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극히 미미했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9조890억원이었는데 이 중 개인 거래 비중은 0.86%로 나타났다.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당국은 개인 대주 규모를 60배 늘렸지만 거래 비중은 0.7%p 상승하는데 그쳤다.

당국의 노력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요구와 정책 간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구한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데다 개인에게만 60일이라는 의무 상환기간이 설정된 점은 불공정하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상환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주식 반환 요청을 받아도 다른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으로 장기간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후 기다리기만 하면 주가 조정으로 인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확대한다지만 상환기간 등 불공정한 조건을 손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불가피하다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