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르면 10일 윤곽

집값 10%만 내고 10년 뒤 분양 받아

與,비공개 회의서 추가 주택공급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0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일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의 회의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지불하면 10년 거주 뒤 최초 공급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모델이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도입했다. 잘 정착시켜 내년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깔려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10일 정도에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 지역별, 분양 조건·일시, 입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가 유력 부지로 검토됐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수도권·신도시 공공분양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리 자격 조건을 제한해도 여러 편법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 방안으로 받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하게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모아둔 돈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대표, 김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각 부처·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해 주거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늦어도 이달 안에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는 공급 가시화에 나서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유휴부지와 관련해 "지자체, 공사 차원에서 이뤄졌던 기존의 도시 계획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협조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고 주택부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허가를 바꿔주는 식으로 조속히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를 확인하고 상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검토 중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