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민주당 "차질 없는 공급 증대"

박완주 "금융·세제 현실화…6월 중 2·4 대책 후속 개정"

진성준 "세입자 권리 보호…지위 개선되는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의장은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며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 법안 8개를 차질 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전월세를 신고하도록 한 조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임대차 계약이 확정되었음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변의 시세를 살펴서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는 것"이라며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세입자의 그동안에 좀 일방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진 의원은 당 내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에 유리할 거다, 불리할 거다 해서 세금 정책을 뒤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