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갈등해소 나서

문체부·음악저작권단체·국내 OTT 사업자 참여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단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27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티빙, 네이버 등 8개 국내 OTT 사업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오 차관은 “케이팝(K-POP) 등 한국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돼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양측 의사결정자들 간 첫 맞대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 협의체에서 격의없이 충분히 소통하며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단체들은 “권리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상생협의체를 통해 음악 권리자들과 OTT 간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면서 “산업 통계들이 공유가 돼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음악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별도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OTT 사업자들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OTT 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초기단계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업체가 음악권리자단체와 협의해오던 것과 함께 협의체에서 전체 방향을 정리해나가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