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5ha 이상 목재수확지 우선 조사
산림청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수확지(벌채) 문제제기에 대해 26일부터 6월 말까지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ha 이상인 지역 총 2만4812ha, 2146곳에 대해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점검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해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목재수확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해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수확지 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라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