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개최…성장동력·포용성·과세기반 역점

올해 심의위 1~2회 더 열어 최종 확정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과 함께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1차관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이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나타난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강화 ▲과세기반 정비 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심의위를 1~2차례 더 개최한 뒤 확정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