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치근댔다" 13세 의붓딸 상습 성폭행하며 촬영한 30대男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4년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C양은 A씨가 구속될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저항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C양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