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자 특공 전수조사하자…부당이득은 환수해야"

관평원 유령청사·특공 의혹 계기로 공세 펼쳐

이종배 "관세청장 文측근…정권실세 개입했나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단 발상"

류성걸 "세종서 대전까지 30분인데 특공 주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특별공급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정권에서의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의혹 당시 관평원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의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정권 실세의 입김이 이 의혹에 개입됐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조사를 통해 법의 취지를 어기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으면 이익 환수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하고, 시세 차익 뿐만 아니라 특별부여됐던 취득세의 전면 감액 등 특혜의 환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장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특공을 보고 있자니 노형국 국토부장관의 관사 재테크는 조족지혈"이라며 "관평원이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유령청사를 짓고, 이를 근거로 전체 직원의 60%인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의 특공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령청사를 추진한 관평원, 예산을 내준 기재부, 땅을 마련해준 LH, 특공을 배정해준 행복청, 관평원의 부당행위 감사를 건너뛴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설계·예산·집행·감독 모두 오류투성이로 얼룩진 그야말로 복마전이 따로 없다"며 "이 사건은 공무원들끼리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전형적인 관피아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평원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공천받고 낙선하자 또다른 공공기관장이 됐다"며 "정권 실세의 입김이 개입된 게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이번에도 '셀프조사'를 택한 것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제도 악용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류성걸 의원은 "관세평가분류원·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청사와 특공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을 했던 나로서도 도저히 이해를 못할 사안"이라며 "오는 8월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는 사실 세종에서 대전까지 30분 거리라 이분들에게 특공을 주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도대체 기재부와 행안부, 행복중복도시건설청, 감사원은 뭘한 것이냐"며 "특공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엄격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