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0% 무주택자 박탈감 고려해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면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재산세 감경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도 지난 1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책 현안회의에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