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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 오세훈 '재산세 경감' 제안 거부…"서민들 박탈감 준다"


입력 2021.05.20 16:41 수정 2021.05.20 17: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민 50% 무주택자 박탈감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면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면서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재산세 감경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도 지난 1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책 현안회의에서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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