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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정책 혼란…'친문' 강병원, 송영길 재차 비판


입력 2021.05.19 14:02 수정 2021.05.19 14:4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강병원, 대출규제 완화 기조 반대

"공급이 늘어나야 영끌 매수수요 꺾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친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 "정부의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고 정면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일어나야 영끌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건 원인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대표,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의원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엉터리다.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1차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등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정책도 있다.


전날인 18일에는 여당 '투톱'인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견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의지를 보인 무주택 실소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등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과정에서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90%까지 이야기했으나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정부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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