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6.3% '가상화폐 정책 잘못됐다'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여론조사

'성난 청년' 20대 긍정평가 17.2% 불과

'투자자 보호 없이 세금만' 정책에 불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락한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경고하기만 했을 뿐 투자자 보호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따른 정책 불신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6.3%(잘못하는편 29.0% 매우잘못 27.3%)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긍정평가는 26.9%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날 실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36.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국정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20대에서 부정평가는 62.7%였고, 30대에선 66.7%에 달했다. 긍정평가는 20대와 30대가 각각 17.2%, 23.4%였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청년층의 분노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키워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과거엔 월급만 성실하게 모아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청년층의 박탈감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뛰어든 10명 중 6명은 청년층이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가상화폐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249만5289명으로, 20대가 32.7%(81만6039명), 30대가 30.8%(76만8775명)였다.

이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는 청년층의 몸부림에 가깝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성격'으로 치부하며 규제하려던 정부 당국의 정책 방향은 청년층 민심에 불씨를 당길 수밖에 없었다.

'가상화폐 정책 평가'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대책 없이 옥죄자' 청년들 화났다…文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 49%

단순히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여부를 떠난 성난 민심이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계층의 49.0%가 가상화폐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적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도 부정평가는 49.0%였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과세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뜯어가려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정치권에선 가상화폐 이슈가 부동산 정책에 이어 새로운 민심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가상화폐 논란이 정치‧사회 문제로 확산하며 여야도 경쟁적으로 투자자보호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7%로 최종 1054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