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한 달간…ESS시설은 정밀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기안전관리업무 담당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3만3523개와 전기사업·자가용 전기설비 38만1899개소다. 이 가운데 화재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한다.
조사 방식은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와 안전관리 규정 작성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살핀다.
특히 4월부터 안전점검을 진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조사와 ESS시설 안전점검 결과 미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과 안전조치 미이행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7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산업부는 “실태조사로 전기안전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민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하한 사항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