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 대검 "'이성윤 공소장' 의혹 진상조사”, ‘부동산 투기’ 구리시청 압수수색 등

▲'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4일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검찰청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착수"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전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과와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조 직무대행에 대해 이 지검장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도 전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경찰, 구리시청 압수수색…"시장 비서실장 부동산 투기 정황"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6시간에 걸쳐 구리시청과 피의자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 모씨가 포함됐으며 경찰은 최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지난해 1월과 6월 구리시 내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토지를 산 것으로 보고 있다.

▲동거남에 복수' 8살 친딸 살해한 친모…1심서 징역 25년 선고

동거남에게 복수하겠다며 자신의 8살 친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네이버·카카오로 '잔여 백신' 확인 후 접종…27일 시스템 개통

오는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바로 접종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노쇼 백신)을 확인하고 즉시 예약해 맞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화된 27일부터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노쇼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 주변 지도만으로도 '노쇼 백신'을 확인할 수 있어 예약 과정이 빠르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학대 피해 호소' 여중생 2명 극단선택…계부 구속영장 반려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또다시 반려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