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이 왜 거기서 나와"…여당서 공수처 1호 사건 비판 확대

이수진 "소 잡는 칼로 닭 잡나…어이 없다"

당내서 "편한 선택에 자괴감" 목소리 분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검사 관련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현직 교육감의 의혹을 선정함으로써 '상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 의혹은)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가 없다"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백 최고위원은 "존재의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어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할 때는 1차적인 수사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다"며 "또 교육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편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