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곽상도 손배소에 "수사지휘 아니었다" 답변

靑이광철·조국 등도 답변서 제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곽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청구 소송을 냈다.

문 대통령은 이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 등은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