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공들이는 中 견제와 '거리두기'
美, 백신 스와프 韓 제안에 선 그어
전방위로 충돌 중인 미국과 중국의 '교집합'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70년 동맹'을 향해 "전략적 동반자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으며 사실상 중국을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상 문 정부 운신 폭은 날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선임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기후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한 사실을 빼면 양국이 협력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뒤집기'로 요약되는 바이든 행정부지만, 중국 견제만큼은 예외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무이하게 계승한 '트럼프 유산'이 중국 압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 '기초'로 규정한 쿼드(Quad)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4개국(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체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협력 주제를 코로나19·기후변화·기술 등으로 넓히며 '안보 협력체'라는 기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자연히 쿼드의 영향력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쿼드 참여국들에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반면 쿼드와 거리를 두고 있는 한국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엔 선을 그었다. 미국의 중국 압박 노선에 소극적인 한국이 '2류 동맹'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 韓中문화타운 조성 사업 좌초…"높은 반중감정 반영"
문 정부가 미국 압박에도 친중 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끓을 대로 끓어오른 국내 반중정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미중 대립구도에서 독자 운신 폭을 확보하겠다는 문 정부 구상이 탄력을 받으려면 국민적 지지가 동반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치닫는 분위기다.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아시아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10점 만점 기준 3.6점이다. 이는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3.7점)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한국인 75%가 "중국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가 추진하던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백지화된 것 역시 국내 반중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현재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는 67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황이다.
정지용 푸단대 교수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에서의 높은 반중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