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라"

"망상 접고 국제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신호나 지키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3주년을 맞은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열어 나라 망신까지 당했다"며 "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이상은 공허하고 실력은 무능한 문 정부는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잿더미가 되고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등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치욕적 모독이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한마디 대꾸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상현실'에 비유하며 "가증한 망상을 접고 남북관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신호나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