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發 '썰전' 앞둔 금융·증권업계…"원금이냐 수익이냐"

지난해 방치된 퇴직연금 212조원…가입자 83% "관심없다"

금융업계 "원금보장 우선" vs 증권업계 "수익률 제고 필수"

28일 국회 간담회…양 업계, 입장 조율 및 합의안 도출 관심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 여부를 두고 은행·보험업계와 증권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픽사베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여부를 놓고 은행·보험업계와 증권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은행·보험업계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해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반면, 증권업계는 실적배당형 강화해 수익률 향상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 업계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날로 예정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상품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유는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이 저조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83%는 1년 동안 본인의 상품을 한 번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2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된 셈이다.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85%에 그쳤다.

국회는 다음 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안 의원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공백이 생긴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식,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주목하며 원금을 보장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택권을 디폴트옵션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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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는 실적배당형 위주인 윤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결정적인 이유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을 위한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구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이에 최근 상승세에 있는 주식, 펀드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개편해 수익률을 적극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에는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위험한 상품을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도입이 논의되는 공모펀드가 퇴직연금에 포함되면 안정적으로 연 6~7%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수익률을 우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업계는 퇴직연금이 노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원금보장에 초점을 둔 안정적인 운용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에 맞춰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되 원리금보장형을 넣어 고객 선택권을 넓힌 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수익률을 강화하기 전에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역대급 강세를 나타낸 주식시장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다 퇴직연금 자체가 긴 호흡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운용이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