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장사'가 부른 한일갈등 평행선…"죽창 아닌 외교로 풀어야"

위안부 문제 석달만에 뒤집힌 법원 판결에 정부도 난감 "언급자제"

오염수 방출 문제와 맞물려 대일외교 꼬여 "정치셈법 따른 후유증"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의 실타래가 더욱 꼬이게 됐다.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정서를 자극한 정부여당의 정치행위가 자초한 외교혼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8일의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관계회복이란 외교적 과제와 반일 구호사이에 낀 정부의 모순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장 '사법 리스크'는 한층 덜어냈다. 지난 1월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격앙된 감정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주권국인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한데 있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법'이 아니라 외교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도 "판결이 적절했다"면서 한국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상해 강창일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방안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야하는 우리 정부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향후 피해자 항소 등으로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한일갈등의 평행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현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보상이 필요하다면 실행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책임론을 돌리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인 여건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 협상을 제안하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인데, 국민정서가 있는 한일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밑 타협도 쉽지 않다.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제를 갖춘다면 일본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에 끼어든 정치…'일관된 논리' 세우기도 어려워

'죽창'으로 대표되는 감정적 대응이 남긴 대일외교 후유증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문제 해결은 외교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교의 영역으로 공을 넘겼지만, 애초에 이번 혼란은 정치영역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히며 당혹감을 나타냈고, 석 달 만에 법원의 판결내용이 정반대로 바뀐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에 흔들린 사법부의 판결이 외교적으로 '일관된 논리'를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소위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우선되면 법치주의는 멀어져간다"면서 "법원에서 피해 구제 가능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정치‧외교적인 고려를 과도하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엇갈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론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맞물려 반일감정도 들끓고 있다. 여론에 편승한 정치가 대일외교를 또 다시 뒤흔들 수밖에 없다. '일본 규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일본정부와의 간극을 좁히려는 정부의 외교적 시도는 힘을 잃게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두 달째 통화도 못한 정의용…'죽창' 내려놓지도 못해

실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하루만에 방향을 틀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도 "일본은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어불성설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정 장관은 일본 측의 거부로 취임 이후 두 달째 외교수장 간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나 한일관계 개선까지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리스크 때문이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반일 프레임'이 또 다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에게 반일 프레임은 불리한 여론을 뒤집는 '만능키'로 작동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신(新)친일'을 언급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치적 전략이 총동원되는 대선정국이 시작되면 여권이 반일 키워드를 빼놓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젠 '죽창'이 아닌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호 교수는 "결국 외교 영역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다시 물을 순 있겠지만, 우선적으론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외교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