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가동 됐지만…文정부 임기 내 ‘흐지부지’ 우려

수사기능 배제, 사실상 시장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만 갖춰

정부 규제 완화 검토 움직임과 상반, 임기 내 시장 안착 '불투명'

서울 도심 내 아파트 전경.ⓒ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향후 실질적인 감독기구 역할을 할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현 정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관련 조직이 시장 내 안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앞서 7일 출범에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전문성 및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해 정규조직화한 형태다.

국토부 산하 조직인 기획단은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들로 구성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을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설립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획단으로 규모를 축소해 우선 조직을 꾸린 셈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뉴시스

해당 조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와 별개의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아닌 산하 조직으로 꾸려진 데다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만 갖추고 있어서다. 여기에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와 여당이 기존 강경했던 주택규제의 일부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기획단의 시장 통제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투기세력과 불법 거래를 규제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출범한 게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라며 "문제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로 기조가 차츰 바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기획단이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지속하는 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분석원으로 규모가 커지기보다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공정한 시장 자체를 교란하는 부동산 부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것과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 움직임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해도, 완화해도 부동산거래는 계속 일어난다"라며 "과거에도 이 같은 부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흐지부지됐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팀장은 "기획단이 분석원으로 확대되고 이 같은 실거래 기획조사가 영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칫 시장의 우려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며 "단순히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단속에만 그치는 지금 상태로는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